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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채택 및 포상과정

  • 제안은 '착상>조사>정리> 제출' 의 과정을 거쳐 관련부서에 전달되지만 '조사'와 '정리'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제출되어 불채택되는 경우가 많음
  1. 제안자
    착상
    조사
    정리
    제출
  2. 심사자
    접수
    검토
    내부보고
    채택여부 통보
  3. 포상
    채택제안 취합
    심사위원회 구성
    결과통보
    표창

정책제안 구성 요소

  • 제안서는 통상 ‘현황-문제점-개선방안-기대효과’로 구성되며 특정 제안이 논리적이고,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구성요소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함
  • 제안서에서 문제점에만 너무 치중하는 등 내용구성 면에서 불균형이 있는 제안이 많음
  • 구성요소 간 비중은 대략 현황 20%, 문제점 20%, 개선방안 40%, 기대효과 20%가 적정함

제안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

제안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
구분 주요내용 비중
현황 공공제도, 서비스, 기술 등 실태를 기술 20%
문제점 해당제도, 서비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20%
개선방안 새롭고 독창적인 개선방안 또는 신기술 40%
기대효과 경제적, 비경제적 효과, 유형 · 무형의 효과 20%

정책제안 구성 요소제안 채택을 위한 Tip

제안의 채택 및 표창 기준

  • 특정제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내용과 관련된 처리부서에서 판단함. 심사자는 관련사항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지, 실행 가능성 및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채택여부를 판단함
  • 우수제안 포상은 제안총괄부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창의성, 경제성, 적용범위, 계속성,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됨.
  • 제안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
제안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
유형 서술방식
좋은 사례 관련제도, 서비스 등의 현황 및 문제 핵심을 기술
공공제도, 서비스, 기술 등 실태를 기술유사한 외국의 사례, 민간 사례, 언론보도 등 소개
미흡한 사례 현황 · 실태에 대해 부정확한 기술
문제를 장황하고, 주관적으로 서술

제안서의 핵심인 ‘개선방안’ 만들기

  • 제안이 민원신청과 다른 점은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데 있음
  • 특정 법령의 조문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라면 해당 조문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음
  • 제안의 내용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면 프로세스의 수정사항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음
  • 개선방안을 잘 정리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
제안서의 네 가지 구성 요소
유형 서술방식
좋은 사례 아이디어의 성격에 맞게 개선방안을 정리
제도개선 : 해당법령의 개선방향을 간략히 제시
절차개선 :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그림, 표 등을 통해 제시
선진외국, 민간기업 등의 사례를 소개
미흡한 사례 현황 · 실태에 대해 부정확한 기술
문제를 장황하고, 주관적으로 서술

설득력 있는 ‘기대효과’ 작성하기

  • 제안서의 마지막 부분은 ‘기대효과’이다.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어떤 경제적, 비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이며 만약 국내외의 사례나 언론보도 등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개선에 따른 경제적,비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면 효과가 좋을 수 있음
  • 수치로 표현된 ‘기대효과’등으로 제안의 도입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심사자들이 채택에 따른 두려움을 덜 수 있음

맺음말

  • 좋은 제안서가 되기 위해서는 제안서의 구성요소(제목, 현황 및 문제점, 개선방안, 기대효과)를 정확히 이해하고,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객관화시켜 표현해 주어야 함
  •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는 이를 해당부서에 보내 채택되도록 설득하는 행위이며 제안서는 제안자와 심사자가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 수단임을 감안할 때 제안서를 잘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함

제안을 잘하는 10가지 방법

  • 1. 문제의식과 연구자세를 생활화한다.
  • 2.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서겠지 하는 마음은 버린다.
  • 3.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다.
  • 4.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,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지를 조사한다.
  • 5. 제안서를 현황-문제점-개선방안-기대효과 순으로 균형 있게 쓴다.
  • 6. 제안서 제목은 핵심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쓴다.
  • 7. 주관적인 서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많이 제시한다.
  • 8. 개선방안에 제안서의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.
  • 9. 내 제안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.
  • 10. 우수제안을 많이 보고 학습한다.

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<국민제안규정 제2조 1호 각호>

  • 가.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  • 나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  • 다.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  • 라.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  • 마. 단순한 주의환기 · 진정(陳情) ·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  • 바. 특정 개인 · 단체 ·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  • 사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
· 제안자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현황에 대한 문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